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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獨 총리 "EU 재정준칙 개정 논의 아직 일러"

최종수정 2022.01.18 14:11 기사입력 2022.01.18 14:11

스페인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서 밝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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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 재정준칙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스페인을 방문해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스페인은 가까운 우방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준칙 검토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이어 현재 안정 협약에 따라 75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이 마련돼 있고 상당한 기금이 아직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EU 회원국의 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부채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제한한 '안정ㆍ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일컫는다.

2008 세계 금융위기 뒤 EU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제금융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재정준칙 기준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재정준칙이 정부 투자 발목을 잡아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 독일을 위시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최근 EU 재정준칙 완화를 뼈대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이에 아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숄츠 총리와 나는 유럽 차원의 협력 문제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회ㆍ경제적 진보와 관련해 숄츠 총리와 비전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준칙이 준수하기에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재정준칙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재정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며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의 진전은 없었지만 숄츠 총리의 방문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그리스가 207%로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가 19%로 가장 낮다. 스페인은 122%로 평균보다 높고 독일도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준칙 기준을 초과한 70%를 나타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유로존에는 새로운 신뢰할만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유로존의 큰 국가들은 60%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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