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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금융지원 둘러싸고 '무보-수은' 노조 대리전 격화

최종수정 2022.01.18 13:58 기사입력 2022.01.18 12:02

양기관 갈등에 '수은 대외채무보증 여력 확대' 세부협의 멈춰
'기업 해외 수주 전략'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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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말 정부가 기업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후 벌어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은 간 다툼이 양기관의 노동조합 대리전으로 번지며 격화하고 있다. 이 탓에 정부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세부협의는 한 달 이상 멈춰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 기관의 다툼에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들의 해외수주 전략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무보와 수은 등에 따르면 무보 노조는 수은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수은 직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수은 감사실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추가 액션을 예고한 것이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만약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은 직원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해 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기준 실적을 직전 3개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보의 보험인수액이 100억원이면 수은은 현재 35억원까지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규모가 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은법 시행령은 답보 상태다. 무보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연수 위원장은 "정부는 수은 보고서를 토대로 ‘대외채무보증비율 35% 제한 탓에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 전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산 사례를 보면 환경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 탓이 큰데, 이를 수은의 법적 제약 탓이라고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은은 정부 간 협의체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무보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지만 우리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과 무보 간 다툼이 길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은 측은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 수은의 금융지원도 함께 줄어들어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는 이에 대해 현재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맞섰다.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관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무보가 청구한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주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라며 "다만 양기관이 이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히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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