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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손실보상 100만→1000만원…정부, 국민의힘과도 논의하자"

최종수정 2022.01.18 09:43 기사입력 2022.01.18 09:43

"추경 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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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편성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당정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뒤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에서 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자칫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50조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장하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제시한 추경안 포함 항목은 코로나 극복지원금 10배 확대, 손실보상률 80%→100%,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이다. 또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이었지만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하고, 소급적용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 가지를 담은 추경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의힘과 만나서 추경안을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만 밀실에서 충분하지도 않은,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 제출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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