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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라던 방산수출… 대선 앞두고 서로 “내 실적”

최종수정 2022.01.17 09:03 기사입력 2022.01.17 08:55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현대로템 부스에 노르웨이형 K2 전차인 'K2NO'가 전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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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 관련 정부기관들이 방산수출을 놓고 ‘오락가락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산수출액, 계약 등과 관련한 공개여부를 정권에 따라 바꾸고 실적쌓기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현지시간)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획득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UAE TTI사(社) 간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강은호 방사청장 역시 두바이 현지 브리핑에서 ‘UAE 외에 다른 나라와 천궁-Ⅱ 수출계약을 협의 중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궁의 계약체결과 추가 수출 계약건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셈이다.

그동안 방산수출 계약과 액수가 언론에 알려지면 계약이 파괴될 수 있다며 ‘쉬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의 행보다.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방산 수출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방사청은 "전 세계에서 방산무기 수출 실적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는 무기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공식 자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신장세를 눈여겨보는 등 실적 공개가 국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 입장은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사청은 그 이듬해인 1월 방산수출액이 3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2016년(25.5억달러) 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다시 홍보에 나섰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이후 열린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방산수출은 기존까지 매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40억 달러,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된 게 46억 달러(약 5조4600억원)"라며 "추가 계약도 대기 중"이라고 액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공중전력은 훈련기인 FA-50이 여러 국가와 실적도 있고, 협상 중인 국가도 있다"며 "방공전력에서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합의하고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와 상위기관들이 방산수출 실적을 과시하자 산하 기관들도 실적쌓기 홍보에 동참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펴내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박경진 국기연 방산조사분석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연감 발간 보도자료 내용 중에 언급된 수출액 내용은 이미 공개된 다른 뉴스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시장 조사와 분석이 아닌 언론보도를 토대로 연감을 발간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기연은 최근 수출, 개발, 기술품질 등 방산에 모든 것을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다른 기관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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