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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할까

최종수정 2022.01.16 15:13 기사입력 2022.01.16 15:13

기준금리 0.25%P 올라 1.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서 결정
1년에 8차례 경제상황 따져 판단
성장, 물가, 환율, 대출 등이 변수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이슈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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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과 여파를 두고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금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까요?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은행도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립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인 거죠. 그중에서도 짧은 기간만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이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됩니다.


이 기준금리는 상황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바꾸지 말자’고 정할 수도 있고요.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금통위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이 7명은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토론을 하고, 각자 의견(인상·동결·인하)을 내죠.


지난 14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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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준금리가 저렴해졌다는 건 은행들이 그만큼 한국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빌려 온 자금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더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여러 경제주체는 투자나 소비가 쉬워질 거고 경제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불경기가 닥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싼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주가도 과열되는 거죠. 대출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막중해질 것이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반대 효과를 지닙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비싸게 빌려 와야 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도 쉽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 하겠죠. 소비가 줄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할 것입니다. 다만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물가가 안정화되거나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기준금리, 앞으로 또 오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보고서로 살펴볼까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0.75%에서 1.00%로 금리를 올렸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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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도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증가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앞으로도 경기상황 개선 및 금융불균형 상황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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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물가 상승률이 높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생각하는데, 보고서에는 물가가 ‘2%대 중반’이었다고 나와 있죠. 또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며, 대출증가세도 가팔랐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낮추고 대출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말하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는 추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아직 금리가 낮다는 거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직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성장과 물가, 전망 등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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