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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방역패스 소송' 법원 판단들… 당국, 대응방안 고심

최종수정 2022.01.16 11:29 기사입력 2022.01.16 11: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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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법원 판단들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대응방안을 두고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방역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방역패스의 효력정지 소송 관련 법원에서 엇갈린 취지의 판단들이 연이어 나왔다.

먼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같은 날 원외정당인 혁명21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13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대응방안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한 라디오방송과 통화에서 "(이날) 법원 판단 두개가 엇갈리게 났다"며 "주말 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2월 유행 확대시엔 거의 8000명까지 육박하는 환자들로 유행 빠르게 퍼졌을 때다. 지금은 유행이 조금 안정화 상황이라 원래는 방역패스를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려 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 있다보니 애매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설 명절을 고려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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