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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씩 준다…'14兆' 추경, 대선 직전 지급될 듯

최종수정 2022.01.16 09:17 기사입력 2022.01.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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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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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사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직전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이달 마지막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 약 1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1조9000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까지 더하면 총 5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설 연휴를 지나 심의 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행 시기는 2월 중후반~3월 초반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나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607조7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해놓고, 1월에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 제출일 기준 1월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을 풀어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야당 반발이 거세다. 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살포해 '금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2월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 차례도 없었고, 608조원 규모의 예산은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추경요구 압박에 굴복한 것은 재정당국이 매우 치욕적인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매표형 행위에 꼭두각시 노릇하며 끌려다닌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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