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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강보험’ 또 띄운 이재명..보장률·범위 관건될 듯

최종수정 2022.01.20 14:55 기사입력 2022.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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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째 소확행공약 공식화
보장률, 범위는 안 담겨
“사회적 논의, 전문가 토론
통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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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공약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가인데, 이번 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른바 보장률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포퓰리즘 공약인지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다.


이 후보는 14일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발표했다. 이 안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5일 이 후보가 공약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큰 반향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한 공약 발표에서 "(탈모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제품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 내용의 핵심인 보장률 등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은 치료제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을 개편하고 모발이식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방향만 내놨다. 모발이식 수술의 건강 보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인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3만 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9% 증가했다.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이 넘었다(51.4%). 남성이 13만 3000명(57.2%)으로 여성보다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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