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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동 걸리자…벤처업계 "정부·여당 신뢰하기 어려워"

최종수정 2021.12.09 21:21 기사입력 2021.1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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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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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에서 제기한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인해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보유 지분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에도 외부 자본에 휘둘릴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들 단체는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면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노동·시민사회 복수의결권 반대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11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공동 주최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1.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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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벤처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라 강조하며 복수의결권 통과를 당부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랜 기간 이해당사자들의 토론 결과를 검토하고 고민해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을 지켜보며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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