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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렴도평가 중앙부처 '꼴찌'…LH도 최하등급

최종수정 2021.12.09 12:08 기사입력 2021.1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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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1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검찰 3등급·질병청 4등급
통계청·법제처·새만금개발청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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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찰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고, 올해 첫 평가 대상이 된 질병관리청은 4등급이었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국토교통부는 1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4만50006명의 외부 청렴도 평가, 기관 소속 공직자 6만1300명의 내부 청렴도 평가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산정된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54점 내부청렴도는 7.57점으로, 각각 작년보다 0.01점 오르고 0.02점 하락했다.

권익위는 기관 유형과 정원 등을 고려해 세부 유형으로 나눈 뒤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줬다.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경찰청은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 청렴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부청렴도는 지난 1년간 해당 기관과 업무적으로 접촉했던 국민이 겪은 부패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청렴도가 5등급이라는 건 국민들이 외부에서 느낀 경찰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외교부,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다. 지난해 출범한 질병관리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2년 전 5등급으로 꼴찌를 했지만 지난해 4등급에 이어 올해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가 2단계 올라 1등급을 받은 영향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통계청과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등 3곳으로,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공직 유관기관 중에서는 올해 초 내부정보 활용 투기 사건이 적발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4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3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평가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LH사태 같은 주요 부패 사건에는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감점 조치도 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9곳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9점, 8.65점으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 153곳의 평균 점수 8.56점, 8.88점보다 낮았다. 특히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크게 취약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2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없었다.


교육청 중에는 1등급은 없었고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년 새 3단계 하락해 5등급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조사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합하는 등 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부패경험, 부패사건 데이터 등 부패실태뿐 아니라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개편방안이 확정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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