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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역풍]로또 분양-공급-주민갈등 3중고 키운 집값 규제

최종수정 2021.12.09 12:16 기사입력 2021.1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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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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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통제에 '로또 분양'만 양산

정부 장담 '집값 안정' 효과는 전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시행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분양가에 반발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공급 위축과 주민 갈등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원 가까이 오르며 소수의 일반분양 당첨자에게 수억 원의 로또 당첨만 안겼다는 지적이다.

9일 리얼하우스와 일선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따르면 분상제 규제를 받는 서울 18개구 309개동 가운데 강동구 둔춘주공(1만2032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678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2530가구) 등이 모두 최근 분양 일정을 무기연기한 상태다. 총 2만5000여가구로 경기 일대 최대 뉴타운인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첫 분상제 적용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광명2구역 주민들 역시 최근 확정된 분양가에 반발해 내년으로 일반분양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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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분상제로 낮게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일반분양가가 정해지다 보니 금융비용 등이 늘더라도 차라리 사업을 늦추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상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둔촌주공, 잠실진주, 이문1구역 등 3개 단지에서 미뤄진 물량만 9994가구로, 연내 분양을 계획했다 내년으로 사업을 미룬 서울지역 공급물량 3만6000가구의 28%에 달한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분상제가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부추겨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9억5033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말 12억3729만원까지 치솟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상제는 주택경기와 상관없이 주택공급 물량이 집중되거나 감소하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며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로또 분양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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