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달이나 남았는데…국세수입 年목표치 100% 육박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지난 10월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원 이상 늘어,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은 97%를 넘어섰다. 기간이 두 달 남은 점을 감안하면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추계치(19조원)를 또 다시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제시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 적은 수치다.

10월 한 달 국세수입만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부가세·법인세 등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준 영향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덕분에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모두 늘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는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법인세는 10월까지 67조3000억원 걷혀 진도율이 102.6%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71조9000억원으로 진도율 103.6%를 나타냈다. 소득세도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수 증가 등 요인으로 96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11~12월에 거둬들인 세수 규모가 31조7000억원이란 점에 비춰볼 때, 올해 남은 기간 세수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제시한 초과세수 규모가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여러 추세를 봤을 때 19조원 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수입은 10월까지 158조6000억원 들어와 진도율 92.7%를 기록했다. 이는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0조3000억원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9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59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40조원 가깝게 적자폭을 줄인 것이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의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