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은행 점포…국회 입조처 "금융당국, 대안·추진계획 제시 안해"

국회 입조처, 최근 은행권 점포축소 관련 연구
점포 2015년 7281개→올해 6183개로 감소
"금융소외현상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에 "한계가 있다" 지적

디지털 혁신 등의 영향으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어 소외계층의 금융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명확한 대안이나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은행권 점포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구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점포축소에 따른 금융소외현상을 방치할 경우 일부 이용자들이 금융서비스에서 탈락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은 명확한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입법조사관은 또 "은행별로 발표하고 있는 대책들도 견고한 공조체계나 통일된 방향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외현상 최소화라는 목적 아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정의 전 분야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입조처까지 점포축소와 금융당국의 역할부족을 언급한 것은 점포 통폐합을 통한 은행들의 ‘몸집 줄이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타 특수은행이 보유한 점포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 상반기 기준 6326개로 955개 감소했다. 올 하반기에는 6183개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은행들 점포 없애는데, 정책효과는 한계

점포축소는 자산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이 주도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최근 6년간 822개의 점포가 사라졌다. 지방은행(90개)이나 특수은행(47개)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계속해서 몸집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들 은행은 내년 1월에만 70여개의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조는 현금·입출금 통로의 감소로 이어져 현금이용자와 고령층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입조처의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계층이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령자나 농어민, 장애인의 ‘종합수준’은 다른 계층이 비해 낮은 데다, 일부 고령자는 난해한 용어와 복잡한 화면구성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는 은행이 점포 폐쇄 전 영향평가를 하고,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세부기준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다,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허점이 크단 의견이 있다. ‘공동지점’ 설치방안도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공동지점이란 복수의 은행이 하나의 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운영체제다. 점포관리의 책임소재 불분명, 고객정보 유출 사고발생 시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 과열경쟁과 영업전략 유출 등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수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금융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고령자·장애인 친화적인 유저인터페이스(UI) 구축과 이용자집단별 맞춤 서비스 강화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