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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심각한 우려"

최종수정 2021.12.08 16:02 기사입력 2021.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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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립적 노사관계 고려할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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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도입 이후) 민간 기업으로 도입 압력이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자 중 한 명을 선출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잇달아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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