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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법무부, 대응조직 확대 검토

최종수정 2021.12.07 19:25 기사입력 2021.12.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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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매년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응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7000억원을 상회하고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검찰청별 전담 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의율,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 조직과 해외 조직이 연계하는 등 체계화되고 있어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할 방침"이라며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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