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관세 분쟁 끝내더니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충돌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철강 관세 분쟁을 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미국 양 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전기차에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85만원)의 세금 공제에 더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포함된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앞서 캐나다는 추가 공제 혜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멕시코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전기차 추가 공제 혜택에 관세 부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도 4500달러 추가 공제 혜택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미국과 유럽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4500달러 추가 공제 혜택이 EU 자동차와 부품 생산업체들에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한다"며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마찰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이 만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규정이 근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EU간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또 해당 정책이 생산공장의 노조 설립을 독려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의 노조 추가 조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되레 이미 노조가 있는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인 2018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종료키로 지난달 합의했다. 하지만 전기차 세액 추가 공제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