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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여론조사]'종부세 완화'에 찬성표 던진 2030…"내년 집값도 오른다"

최종수정 2021.12.07 13:54 기사입력 2021.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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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제외 전 연령층 "종부세 완화해야" 한 목소리
비강남권까지 과세대상에 정부 과세 부적절 인식
내년 집값 하락 전망 20대 1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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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시아경제가 실시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와 국민 여론간 인식 격차가 컸다. 정부가 "국민 2%만 낸다"고 강조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집값 급등으로 비 강남권 1주택자마저 대거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것에 따른 반발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2030 세대 젊은층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또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이 역시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예상이다.


◇"종부세 내리고 양도세 강화" =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보유자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는 결국 미실현 이익에 따른 세금 부담만 커지게 만든 정책에 대한 반발심리 탓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 48만명 가운데 60.4%인 29만명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납부 비중은 3년 전보다 2배 늘어났다. 특히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현실화율 등 종부세 산정기준 지표의 트리플 인상이 예고된 만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종부세와는 정반대 의견이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두 자릿수(전체의 12.4%)를 넘어 찬성 의견(36.0%)을 포함하면 전체 반대 의견(51.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부세 거부감, 2030이 40대보다 높아 =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현 정부의 세금 규제 정책에 대해 2030세대의 ‘완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18~29세(이하 20대) 응답자 가운데 45%가 종부세 완화를 찬성했다. 60대 이상(찬성 4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찬성비율이다. 반대 응답률(30.6%)과의 격차는 14.4%포인트로 전 연령층 중 가장 컸다. 30대 역시 종부세 완화 찬성이 43.7%로 반대(42.4%)보다 높았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연령층은 40대가 유일했다. 50.1%로 유일하게 찬성(39.3%)보다 비율이 높았다.


양도세 완화의 경우 반대 비율이 높았지만 이 역시 연령대별로는 차별화된 인식을 보였다. 찬성율이 60세 이상이 40.0%로 가장 높았고 30대(37.4%)와 20대(37.0%)가 2, 3위를 차지했다. 올 들어 젊은층의 주택구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2030 매수 비중은 평균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보다 6%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안정 장담하지만…20대 과반 "오를 것"= 내년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27.9%)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28.1%)이 근소하게 앞섰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대 응답자들은 오히려 내년 집값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 주목된다. 절반 이상인 56.2%가 올해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상승 전망 비율이 높았다. 하락을 전망한 20대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집값 급등에 ‘영끌’ 수준의 대출로 집을 구입하다 보니 ‘집값이 더 올라야 한다’는 심리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만큼 집값이 내릴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심리적 우려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욕구가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일 실시됐으며, 1012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7.3%다. 조사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이며, 표본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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