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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환경 개선 위한 규제개혁 과제' 정부에 건의

최종수정 2021.12.06 12:00 기사입력 2021.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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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산업 경쟁력 저하…"기업 활력 제고해야"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아날로그 규제 개선 등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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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 총 63건을 제시했다.

우선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때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1.5t 미만을 2.5t 이하로 상향하고,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유연근로시간제도,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부당노동행위제도,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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