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수사실적 전무…코너에 몰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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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TV드라마도) 시청률이 이렇게 안 나오면 조기종영하지 않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헛발질을 연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사회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썼다.

김 대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은 연일 공수처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보여준 수사행보가 프로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잃었고 검찰을 견제할 유일무이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주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뇌부 교체 또는 폐지 주장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단 각오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수사 실적이 없다.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착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이후 석달째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 이후에 착수한 사건들은 아직 기소 등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서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이례적인 취소 결정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수사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여권을 향한 수사로 평가받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 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불신만 자초했다.

절차적 위법 논란 속에 확보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료를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받아가면서 '하청 감찰' 논란까지 불거졌고, 일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했다.

공수처가 수사에서 연이어 헛발질하고 있는 데 대해 지휘부가 모두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실무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도 재고가 필요해보이고 수사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차 검사 채용에서 국민적 기대에 힘입어 지원자가 많았음에도 대부분 수사 경력이 없는 인원으로 정원의 절반만 채웠고 4주 교육만 거친 채 '특수수사 전문가'집단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점도 성과 부족을 낳은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여대야소인 국회 구성상 실제 폐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대신 수뇌부 교체를 통해 쇄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