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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산 36.5조…내년에도 ‘청년고용’ 초점

최종수정 2021.12.04 12:30 기사입력 2021.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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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14만명에 도약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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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 고용 지원 부문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을 뽑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신설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인 청년 채용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현금성 인건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 예산안 607조7000억원 중 소관 예산이 36조572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35조6487억원)보다 2.6%(9234억원) 많은 액수다. 정부안보다 667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업재해 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 증액됐고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 감액됐다.

주목할 점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예산 5000억원이 신설된 사실이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명을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뽑은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은 인건비 지원 정책이다. 고용 유연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재정을 풀어 기업 채용을 진작하는 정책이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 추세에 대응하고자 직업 능력 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으로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를 돕고, 제조·건설업 분야의 주요 사고 예방 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줄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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