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정부 "일부 요건 변경, 추후 유리"

최종수정 2021.12.04 10:59 기사입력 2021.12.04 10:59

댓글쓰기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육성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총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대미 상품 흑자 200억달러 이상'이었던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서 '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 갭이 GDP 대비 1% 이상으로 변경됐다. 달러순매수 규모도 GDP 대비 2% 이상에 8개월 이상 순매수 조건으로 바뀌었다.


이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국가는 베트남, 대만 등 2개국이다. 다만 미국은 이들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를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기존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고, 이는 한국 공시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서비스 수지'가 포함된 것은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간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은 경제회복 및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프리지아 '큐티 섹시의 정석' [포토] 설하윤 '건강미 넘치는 몸매'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국내핫이슈

  • [포토] 한예슬 '동안 미모' [포토] 나연 '시크한 매력' [포토] 노제 '시크한 눈빛'

    #연예가화제

  • [포토] 고소영 '20대 뺨치는 50대' [포토] 최진실 딸 최준희 "시집 가는 것 아냐" 사진 해명 [포토] 장원영 '개미 허리'

    #스타화보

  • [포토] 클라라 '파티룩의 정석' [포토] 제시 '화려한 비주얼' [포토] 한혜진 '톱모델의 위엄'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