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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내년 607.7兆 '슈퍼예산'…물가상승률 10년來 최고

최종수정 2021.12.04 08:00 기사입력 2021.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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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쌓인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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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607.7조 시대…'이재명 예산' 대거 반영=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한 것이다.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났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 예산이 상당 반영됐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린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규모는 6조원 15조원으로 2.5배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15조원까지 합치면 총 30조원 규모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조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에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늘리느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3000억원, 국방 예산도 6000억원 깎였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 1000억원, 안전 관련 예산 1000억원도 각각 줄었다.


내년 국가채무액은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이다. 사상 최초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47.3%)보다 2.7%포인트 오른 50.0%다. 국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가치 절반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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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물가 3.7% 폭등…정부, 물가관리 실패 =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2011년 12월(4.2%) 이후 9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국제적 고유가 흐름에 따른 석유류 가격상승 요인이 컸다. 석유류는 35.5% 상승해 2008년 7월(35.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개인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라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많이 확대되면서 (전체 물가지수)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일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3% 상승한 108.75를 기록했다. 지난 10월(2.8%)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나타낸 것이다.


‘하반기 들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2%대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 목표치 달성도 실패했다. 올해를 불과 한 달 남겨둔 현재 누계 기준 물가상승률은 2.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4%로 0.2%포인트 상향했다.


◆11月 수출 600억달러 첫 돌파…역대 최고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2013년 10월 월간 수출액 500억달러대에 진입한 이래 8년 1개월 만에 600억달러대에 올라섰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43.6% 증가한 573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30억9000만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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