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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주 4일제 찬성'vs'주 52시간도 버겁다'

최종수정 2021.12.08 14:48 기사입력 2021.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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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복지 vs고용 유연화…철학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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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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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親노동 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7월11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는 모습.(사진제공=이재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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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부분적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낸다. 규제완화 만능주의가 아닌 네거티브 전환(일부 금지사항 제외 전면 허용) 체제를 확대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강조하면서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철학을 구현할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공개하게 할 것이라 선언한 것도 그의 노동관이나 경제관을 대변하는 좋은 예다.


이 후보는 주 4일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임신 근로자 태아 산업재해 인정 등 산재 보상 강화, 보편적 상병수당 실시 등을 공약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업·해직자(소위 비종사 조합원)의 쟁의 권한을 강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이사제 드라이브'까지 밟을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는 입점 업체들이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쿠팡·배달의민족)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에 내는 카드 수수료,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을 '온라인 임대료'라 표현하면서 신용카드 내역처럼 낱낱이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도내 배달종사자 2000명에게 월 1만2000여원의 산재보험료(자부담분의 90%)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尹,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크도록 '구조개혁'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우수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2차전지 제조설비를 살펴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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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기업 정책은 창업 부담을 줄여주고 소기업에게 자생력을 심어주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주 52시간 제도를 1주일, 3개월, 6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되,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역시 방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윤 후보는 경선 예비후보였던 지난 8월 비전 발표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며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 시장을 활성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경제 부흥이란 성장 구조를 신뢰한다. 개인이 마음껏 회사를 차려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고, 경영에 방해되는 규제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그의 기업관인 것이다.


노동자 권익 향상 측면에선 고용 복지를 강화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최저임금 제도, 주 52 시간제 등을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2일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제 도입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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