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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 11조8530억원…"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집중"

최종수정 2021.12.03 12:46 기사입력 2021.1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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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6.1%↑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조8280억…올해보다 1조2638억 늘려
신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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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3일 확정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과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 본격화할 방침이다.우선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은 21년 4416억원에서 2022년 8928억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1조1226억원에서 1조9352억원으로 늘어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1300만명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해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부터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등 노후관망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강우레이더 확충과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해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규모를 올해 23만대(300억원)에서 내년 61만대(396억원)로 늘린다. 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에 신규로 2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핵심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해선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DMZ 생태계 보전·관리에는 13억원을,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는 550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6415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 100억원(신규)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021년 80개소·222억원→2022년 98개소·879억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27개소·203억원(신규) 등을 지원한다.


또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신규로 35억원을, 습지보전관리 기금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늘렸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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