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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년 예산 1조4650억원 확정…올해보다 19%↑

최종수정 2021.12.03 12:24 기사입력 2021.12.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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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반영돼 535억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가족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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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18.9% 늘어난 1조465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535억원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은 ▲여성·성평등 1066억원 ▲가족 9063억원 ▲청소년 2717억원 ▲권익 1352억원 ▲행정지원 466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에 초점을 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예산은 4213억원으로 올해보다 1146억원 늘어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지원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상 인원도 20만4000명에서 22만1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 등 심리상담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을 만 18세에서 24세로 늘리고 청소년 쉼터 급식비 단가도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안전망 팀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9억 증가한 559억원으로 확정됐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종사자와 청소년 자립지원관도 늘린다.


학교밖 청소년 중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청소년 정보 연계가 강화되면서 초·중학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연령도 현행 만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된다. 생리용품 지원단가도 연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4억원 늘어난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성폭력 관련 예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에서 10개로 확충한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4억원, 32억원이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고위직 대상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과 경력 유지를 위한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예방과 경력유지, 취업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6억원 증가한 737억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8억 증가한 2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 센터를 2개소로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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