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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매…누리보육료 2만원 인상

최종수정 2021.12.03 10:50 기사입력 2021.1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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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희토류 등 긴급물자 지원 예산 1000억원 ↑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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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예산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매한다. 3~5세 아동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올린다. 요소·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이 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총 607조7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대응,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의료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늘렸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매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당초 정부 계획보다 4000개 많은 1만4000개 확보하기로 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10만명분을 별도 구입해 올해 안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내년에 86개소 이상 확대한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관리 예산도 362억원으로 242억원 늘렸다.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6000 가구에서 7만5000 가구로 늘렸다.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려잡았다. 정부가 요소 등을 긴급구매한 뒤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물자 비축 창고를 설계하는 예산을 신설했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인 희토류 4종은 180일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비축 예산을 확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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