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 예산 608조 예산안 합의…본회의는 난항 예고, 김기현 "12시 넘길 수도"

정부 제출안보다 3.5조원 많아
경항모·지역화폐 두고 갈등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3조5000억원 많은 607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회의에서 "전날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 예산을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협의를 위한 회동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안도 내놨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의료제원 예산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막판 협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 국방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놓은 사업이다.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 최소 비용 43억 원과 간접비용 5억 원을 포함해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알박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예산안 관련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경항모는 시기, 내용, 절차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항모 사업은 시작하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현 정부에서 못 박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사업 타당성도 없어서 지난 국방위에서 여당 의원도 문제제기를 해서 감액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예결위 야당 간사도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정부가 동의 하에 삭감했던 예산"이라며 "그걸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권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예산 50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만들기 시작하면 수십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3,4개월 남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상태이지만 경항모 사업 등을 비롯한 세부 예산안에 있어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나오면서 "(오늘 본회의가)12시를 넘길 것 같다"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