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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 피했다… 法 "방어권 보장 필요"

최종수정 2021.12.01 23:26 기사입력 2021.12.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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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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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1일 오후 11시18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 전 의원이 처음이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그는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이 직급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사람 중 자신만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탁 대가로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병채씨가 25억여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당초 지급된 퇴직금 등은 5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범죄사실엔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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