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년원생, 앞으로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 조사 받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년원생, 앞으로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 조사 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년원에 수용돼 교정 교육을 맏는 청소년, 소년원생들이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검찰청을 가지 않고 소년원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 전국 소년보호기관과 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기관과 검찰청은 조사 날짜 등을 협의하고 조사 당일 소년원생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있는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면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한해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소년원생들은 이전까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갑,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해야 했다. 이러한 소환 조사 방식에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내부망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받아 서울,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시범으로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상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을 검찰청으로 호송해야 하는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매년 검찰청과 법원 등에는 소년원생 6000명 이상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6208명, 지난해에는 6438명이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