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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군에서 학점 따기?…군인이 군인다워야지. 당나라 군대 된다"

최종수정 2021.11.30 16:20 기사입력 2021.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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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저녁에 공부할 수 있지 않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중략) 군대에 가 있는 60만 군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이용해 하겠다면 이게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지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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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원이 ‘당나라 군대’를 거론한 것은 군에서 ‘군 이러닝(e-learning) 수업’ 등을 통해 학점을 따는 일들이 더 일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이다.

그는 "누구는 군대에서 학점받아 가지고 그게 대학 이수나 다름없이 돼 버린다면, 만약에 어느 대학에서 휴학하고 군대 가는 학생들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해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학점을 다 인정해 달라하면 그것 어찌할 것이냐"고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군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연마시키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치 대학 개념으로 해서 교육기관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든지 군 기강도 이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됐던 김 의원의 법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주장은 군 복무 기간 중 온라인 강의로 학점을 취득하는 ‘군 이러닝(e-learning) 수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도 배치된다. 현재 군에서는 대학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에도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의 발언은 결국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설전으로 이어졌다.


권 의원은 "군대에 갔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다 군인으로서 24시간 국가를 위해서만 복무해야 된다는 식의 사고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시간이라든가 여러 시간에서 군대의 자기 삶에서 학점을 들으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겠다는 군인들의 의지는 굉장히 오래 확인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모으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아니, 학생이 아니라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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