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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담 변호사' 신설된다…부당고용사례 무료 법률서비스

최종수정 2021.11.30 15:00 기사입력 2021.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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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생활체감형' 청년 제도개선 과제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당하거나 부당해고된 청년을 위해 정부가 '청년전담 대리인(변호사 등)'을 신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제도개선 방안 17건을 발표했다. 구 국조실장은 "(각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쨰 청년정책 성과물"이라며 "작지만 실제 청년의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오히려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과정서 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 등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과정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 점검주기 단축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임차인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사기가 증가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또 청년주택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도 매물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산단 근로 청년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외에도 학자금대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청년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펀드를 조성해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외에도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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