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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 경북도, ‘듀얼 라이프’ 어때요?

최종수정 2021.11.30 14:22 기사입력 2021.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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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간 ‘연결’로 수도권 인구 분산·지역 침체 해소 바라

경상북도가 30일 경북형 '듀얼 라이프'를 제시하며 개념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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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북도가 30일 인구감소를 벗어나고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인 ‘듀얼 라이프’를 제시했다.


경북도의 ‘듀얼 라이프’는 다른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경제적·반복적으로 순환하며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 인구를 의미한다.

현재 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제2의 거주공간을 오가는 사람에게 복수의 주소지를 부여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인구 증가 정책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방문자는 1억5295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에 이은 3위에 해당하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1억7373만명보다 줄어들었다.


도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30일 ‘경북형 듀얼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

지역 간 ‘연결’로 유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인구 정책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유사한 맥락인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있다.


도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듬해부터는 시·군 공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했다.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의 23개 시·군 핵심사업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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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등 시·군별 순환 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5대 듀얼 라이프의 38개 과제가 제시됐다.


지역 매력도와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한 7대 전략인 주거, 도시, 그린 인프라, 도로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에 대한 46개 과제도 나왔다.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체류 플랫폼을 운영해 인구를 연결할 예정이며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 특구 마련,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갈등 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을 꼽았다.


복수주소제가 실시되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로 벌어지는 불편이 해소되고 지방인구 증가와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도는 전망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 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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