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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0조원·中 180조원 쏟아붓는데…韓은 이견 조율도 '캄캄'

최종수정 2021.11.30 11:34 기사입력 2021.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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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전쟁…돌파구 못찾는 한국
4월 文대통령 법제정 뜻 밝혔지만 여전히 지원책 못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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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도체 산업은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고 언급한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반도체 특별법이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금처럼 예타 면제사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반도체 산업 관련 예타 면제사업 전체를 통합해 한꺼번에 처리해야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건의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옛 반도체특별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비롯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혜택이 국가재정법에 이미 제정돼 있는 만큼 별도로 이를 추가 명시하는 것은 전체 예타 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이 포함돼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절차·신속처리·면제 등을 따로 규정하면 국가재정법 예타 체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정부의 ‘지원사격’이 8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외엔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셈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내 제2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5조원에 육박한 지원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국내 상황은 더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상원에서 반도체와 5G,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총 2500억달러(약 30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반도체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하원의 법안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등 부처와 장관이 전면에 나서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반도체 패권을 다투고 있는 주요국 대부분이 정치권과 부처가 지원안 및 전략 마련에 대승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당정 간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관련 특별법 제정과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갇혔다. ‘초격차’를 이뤄내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재부가 여당이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명시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및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제정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잃지 않기 위해 추진되는 특별법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혜택이나 감면 정책 등도 이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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