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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첫 구속영장, 로비수사 분수령… 박영수·권순일은?

최종수정 2021.11.30 11:11 기사입력 2021.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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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확대 수사 가능할까… 곽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수사 속도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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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인들의 신병 처리를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추가소환을 검토 중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0억 클럽 명단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혐의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문제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곽 전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태 초기 문화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바 있다.


나머지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소환이나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전반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추가소환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이 기간 매달 1500여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챙겨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1일 오전부터 진행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로비 의혹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주말 관련인들을 줄소환한 수사팀으로서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비판과 의혹들을 떨쳐내면서 잔여 수사에도 적극 나설 수 있어서다.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전 강제수사가 없었던 탓에 의혹 확인 차원의 형식적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끝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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