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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새 연정 중국과 거리 두나…연정 합의문서 인권 문제 언급

최종수정 2021.11.29 15:47 기사입력 2021.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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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독일의 새 총리로 취임하는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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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다음달 초 출범하는 독일의 새 연립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SPD)이 지난 9월26일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 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24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과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숄츠 재무장관이 다음달 6일 연방하원에서 신임 독일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숄츠 총리 후보가 메르켈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터라 국내 정치에서는 대체로 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녹색당이 환경장관과 외교장관을 맡게 돼 외교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 녹색당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녹색당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정은 지난 24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민감한 사안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정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대(對)중국 관계의 틀 안에서 독일의 정책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지지하고 독일과 대만 간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연정은 또 대만해협의 현 상황은 평화적 방식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 새 정부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현 상황이 유지되고 국제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반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대만, 남중국해, 신장(新疆), 홍콩 등은 모두 중국 내부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독일 정부는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반박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추로 역할했던 메르켈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EU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중국으로서는 '메르켈 없는 유럽'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16년 동안 12차례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을 중시하면서 경제 협력을 끌어내는 실용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그동안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메르켈 총리와 고별 화상 회담에서 그를 오랜 친구라는 뜻의 '라오 펑여우'라고 부르며 "중국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렸다"고 말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근 대만을 방문한 라파엘 글뤼크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독일 등 EU 국가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인권 문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출신 인권운동가인 글뤼크스만 의원은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협력 증진을 원하고 폴크스바겐 등 독일 대기업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나서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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