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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재발 가능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유치장 유치·구속 우선 고려"

최종수정 2021.11.29 12:05 기사입력 2021.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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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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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보다 신속한 가해자 격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유치나 구속 등 실질적 격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남 본부장은 "보다 실질적인 (가·피해자) 분리를 위해서는 결국 4호를 하든지 신병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려면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해 인터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 4호(경찰서·구치소 유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사유가 송치한 사건의 증거보강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디캠을 착용하는데 그와 관련해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공사 현장 가스누출 사고 관련 입건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남 본부장은 "현장 수사,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 3개를 포함해 입건·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의원은 4명이고,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에 대해 남 본부장은 "700여건 정도의 촬영이 있던 것으로 보고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직접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관련 영상 사이트에도 삭제를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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