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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논란' 영장 그대로 대검 압수수색 재개

최종수정 2021.11.29 10:17 기사입력 2021.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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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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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7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초반 5시간 동안 대검 관계자, 참관인들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영장 집행을 끝내지 못해 이날 이어서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 등 총 7명으로, 1차 집행에는 임세진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종료했지만 확보된 증거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누설 과정은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로부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수처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별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기존에 발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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