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갈등 사라질까…내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공개 토론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총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돼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한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