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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제않고 검토"

최종수정 2021.11.27 17:12 기사입력 2021.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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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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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도 네리마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 훈시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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