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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변호받을 권리" vs "인권 변호사 맞나" 이재명, 조카 살인 변론 '갑론을박'

최종수정 2021.11.27 07:05 기사입력 2021.11.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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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 강조해온 이재명...흉악범죄 저지른 조카 변호 사실 알려져 '논란'

'인권 변호사'로서의 이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 후보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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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권 변호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일을 사과했다. 하지만 조카가 저지른 범행이 극히 잔혹한 점, 최근 사회 문제인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조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데이트 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각각 19회, 18회 찔러 살해했다. 전 여자친구의 부친은 칼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당시 이 사건의 1·2심 변론을 맡아 '충돌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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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워왔던 이 후보가 피해자들을 총 37회 찔러 살해한 잔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후보는 조카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 미약 감형'을 주장했는데, 2018년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며 밝히기도 해 자가당착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20대 직장인 A씨는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는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며 "그것도 수십 차례 두 사람을 찔러 죽인 일 아니냐. 인권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A 씨는 "이재명은 조카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사실 미리 흉기도 준비한 계획 살인 아닌가"라며 "대통령으로 지지하기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후보의 변호가 문제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누리꾼 B씨는 "범죄자도 자신을 변호받을 기회가 있다. 그게 헌법"이라면서 "이재명 조카의 죄질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변호사인 이재명은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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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니다"라며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국가지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약자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감 능력의 심각한 부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가족 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서야 뒤늦게 보았다"라며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했다. 이어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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