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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 시대]올해 가계이자 부담 5.8조…내년 1.75%까지 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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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신용 1845兆…주담대 증가 지속
전문가들 "연 1.00% 여전히 완화적"
내년 금리 1.75%까지 오를 듯

[기준금리 1% 시대]올해 가계이자 부담 5.8조…내년 1.75%까지 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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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치솟는 물가와 폭증한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1%대 회복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한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리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물가전망 2.3% 상향… 인플레 우려 커져=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다. 현재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위험 추구 행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0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1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5%, 2분기 8.6%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물가도 문제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3%,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19년(0.4%), 2020년(0.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국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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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이자비용 6兆 불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가계 이자비용은 연간 6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가계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과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을 활용해 계산한 값이다. 다만 이는 0.50%포인트 올린 2018년의 이자비용 60조4000억원보다는 적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부담 규모도 2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서민금융 등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월 추가 인상 유력… 1.75%까지 올리나=전문가들과 시장은 내년 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추가 인상이 0.25%포인트씩 세 번 이뤄진다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앞서 ‘2022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은이 경기 상황에 따라 3번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저 2.2%에서 최고 2.6% 수준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연 1.00%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주요국의 상황과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1.25~1.75% 사이에서 금리 정상화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 난방 수요 증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여부 등에 따라 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직후 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25%로 금리를 올리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이 총재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2.5%)과 비교하더라도 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시장에서는 최근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직전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해 2월 인상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선이 있던 2007년과 2012년에는 경기 회복 약화 등을 이유로 각각 연 5.0%, 연 2.75%로 동결했으며, 2017년 대선 직전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연 1.2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교수는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하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상을 꺼릴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금통위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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