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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출입금지 검토

최종수정 2021.11.26 15:22 기사입력 2021.11.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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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 방안 논의
확진 3938명·위중증 612명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가닥
내일 중대본서 최종 결정
비상계획 발동 시기는 저울질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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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중인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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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손선희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방역패스, 식당·카페에도 적용= 이날 회의에서는 취식활동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 대해 접종완료자만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지금은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도 4인에 한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간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했던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최근 학생 코로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병상대기자가 불어나면서 비상계획 발동 여부와 시점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상계획 발동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모아진 전문가들의 의료체계 전환, 추가접종(부스터샷)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2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진행방향을 결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이 증가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아동·청소년층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유럽에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일상화됐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음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 고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4000명대에 육박했다. 특히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전날 대비 26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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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방역패스는 논란 여지=현재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유흥시설, 카지노 등 연령상 원천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을 제외한 노래방, 헬스장 등은 미접종자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재개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연령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14~20일) 학령층에서만 5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집단감염 사례 중 교육시설 관련 감염경로의 비중이 79.6%에 달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17세의 접종률이 높지 않고, 방역 당국이 '부모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의무도 아닌 상황"이라며 "소아·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기준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1.5%, 접종완료율은 16.0%로 극히 일부만이 접종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고3 수험생들이 모임을 진행하고, 입시 전형을 위한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은 "일산병원이 현재 거점병원인데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며 "대기자가 많아 입원이 어렵고, 환자상태가 나빠져도 중환자실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 과장은 "의료진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는 의료대응체계가 버티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계획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당장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일상회복 돌입 한달만에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것은 준비 부족을 시인하는 셈이라 정부 입장서는 (비상계획 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고위험층 추가접종을 통해 최대한 유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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