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서울 중구의회-중구청장 갈등 극대화..."행정조사특위 거부 즉각 철회""

최종수정 2021.10.29 09:37 기사입력 2021.10.28 22:17

댓글쓰기

중구의회 행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중구청장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좌측부터 고문식 위원, 길기영 위원, 이화묵 위원, 이승용 위원장, 김행선 위원, 박영한 위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와 서양호 중구청장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소속 위원들이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위원들은 제4차 행정조사특위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 보도 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10월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10월28일 기준 조사특위 활동은 제4차에 접어들었지만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한다.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위에 열거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역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 성명서 전문


중구청장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라는 SBS 단독보도』가 2021. 9. 26.일자로 보도되어 지역주민들께 알려진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즉각 중구의회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소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2021. 10. 5. 시작된 이후로 제2차 2021. 10. 14. 제3차 2021. 10. 21. 제4차인 오늘 2021. 10. 28. 까지중구청은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중구의회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한이기에 적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 해소와 투명한 사실관계, 나아가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목표로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올바른 기준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의회의 조사권과 감사권을 침해당했던 경우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은 의회의 자료요청과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구 의회는 중구청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책임 당사자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이 무력화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 해석을 핑계로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논리가 불분명하고 일말의 타당성도 없으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공익과 부합하다 보기 힘듭니다.


중구청장은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 관계로 치닿게 만드는 독선적인 행정관행을 시정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중구 구민들을 대표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승용, 김행선, 박영한, 길기영, 고문식, 이화묵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하나. 중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중구민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와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이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좌절되지 않도록,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승용, 김행선, 박영한, 길기영, 고문식, 이화묵 위원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포토] 제시카 '시크한 아우라' [포토] 노제 '시크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슈왈제네거 혼외자 바에나, 몸매가 '부전자전' [포토] 클라라 '파격 시스루' [포토] 손미나 "운동의 맛"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