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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폐지·포이즌필 도입…상장협, 대선 공약 건의

최종수정 2021.10.28 19:21 기사입력 2021.10.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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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공약집 발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안한 규제 개선안 골조(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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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대선 주자들에게 '3%룰' 폐지와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관련 핵심 규제개선과제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건의했다.


28일 상장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x3 규제개선과제' 건의집을 발간했다. 상장사 입장에서 세계 표준과 점점 벌어지는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취지에서다.

크게 ▲자율경영 담보 ▲성장동력 회복 ▲구시대적 제도 개선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율경영 담보 항목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 발의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요구했다.


성장동력 회복 부분에서는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폐지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한 배임죄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구시대적인 제도 개선 측면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제 법령 속 친족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기준 2조원 미만을 5조원 미만 고치는 등 구시대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지금의 규제는 좁고 작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코끼리처럼 커진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방안에 가두고 키우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애플이나 아마존 등 초일류 기업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럽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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