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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野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

최종수정 2021.10.28 15:25 기사입력 2021.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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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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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놓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며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평등한 자유가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음식점, 카페, 떡볶이집, 호프집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다가도 그만 둘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음식점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언급하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이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 정치의 발현"이라고 정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해명하려다 국민을 불나방에 빗댔다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를 두고 "이 부호의 국민관이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것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했다"며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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