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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억만장자稅, 민주당 내부 반발에 불투명

최종수정 2021.10.28 12:45 기사입력 2021.10.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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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의원 우려 표명..최소법인세는 기업들 집단 반발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와 15% 최소 법인세에 대해 대기업들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유럽 순방 이전에 1조7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억만장자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억만장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억만장자세는 미실현 주식 및 채권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익이 실현된 자본 이득에만 과세해 온 미국 조세 정책에서 극히 이례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을 의식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맨친 의원이라는 ‘큰 벽’을 만났다.


민주당은 50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억만장자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인프라 예산안에 포함됐던 유급휴가도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이날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최저 법인세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미국 200대 대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성명을 통해 최소 법인세율 15%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BRT는 최저 법인세율이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세금 우대 혜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장부상 이익에 대한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포함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해로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닐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과세 법안을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의원들이 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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