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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개선·투자자문 허용"…고승범, 은행권 숙원 허용했다(종합)

최종수정 2021.10.28 10:59 기사입력 2021.10.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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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위한 길 열려
은행·보험·증권 기능 하나로…디지털유니버설뱅크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과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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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부동산에 한정됐던 투자자문업에 은행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고객이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숙원을 금융위원회가 허용하기로 한 결과다. 아울러 하나의 앱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즉 '슈퍼앱' 출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7개 시중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허인 ·권광석 우리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권준학 농협은행장·임성훈 대구은행장·서호성 케이뱅크 대표)과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먼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와 환경 변화를 살펴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서비스 중인 알뜰폰 서비스와 신한은행이 곧 출시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망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 디지털 신사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 업무부터 은행,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금융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금융사와 빅테크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온 바 있다.


고 위원장의 모두 발언 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선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언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빅테크·핀테크의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도 각각 은행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해 스몰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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