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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1월 중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종합)

최종수정 2021.10.27 08:31 기사입력 2021.10.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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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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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에서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후보지 추가 발굴 준비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주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를 시작했고,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총 1만8000호 이상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기사범 2909명 기소송치…LH 전직원 거래 정기조사"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3·29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고, 국세청은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성과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 전(全) 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하는 등 관련 과제들을 조기에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 사업 관련 민간이익 환수 제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매수자 우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황에 관해 '가격 안정·매수자 우위'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져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지난달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 낮아진 125가 됐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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