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10년 내 '제로성장' 현실화될 수도"

한경연,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 통해 주장
"잠재성장률, 세 번의 경제위기 거치며 큰 폭 하락"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추는 '제로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경제,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잃어버린 10년 보내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다.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로 떨어져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7.7%에서 9.0%로 크게 증가했다.

"지속성장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실질성장률 동반 극대화해야"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 경직적 노동시장과 기술혁신성 둔화를 꼽았다. 이승석 한경연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의지한 것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기저효과와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경제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