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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사태, 피해보상 쉽지 않아…소상공인·개미들 분통

최종수정 2021.10.26 11:08 기사입력 2021.10.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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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연속 3시간 이상 조건
개별 인과관계 증명 등 어려워
손해배상금액 미미할 듯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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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T 유무선 통신 먹통사태로 인한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 는 사태 24시간이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5G 품질’ 논란처럼 인터넷 서비스 장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KT 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40~85분간 발생한 KT 통신 접속 장애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라우팅 오류가 발생했는 지 등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구현모 KT 대표 차원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에서도 처음부터 디도스 공격으로 진단하지 않았다"며 "내부자인 KT 가 애초 발표한 원인이 틀렸다는 건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대응 메뉴얼 부족했다는 것으로 차분한 원인 분석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불확실하다. 보상 규모는 사업자 자체 이용약관에 준거하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식적으로 약 1시간2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자영업자 등이 직접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애 누적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도 미미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KT 의 내부 결정이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오후 KT 가 디도스가 아닌 라우팅 오류라는 입장을 정정한 만큼 내부 오류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다, 전국적인 피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약관상 정부에서 강제하기 힘든 상태로 KT 에서 자체 보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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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 는 2018년 아현국 화재 당시 약관과 별개로 자체 보상 정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KT 관계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5G 품질 소송의 시발점이 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KT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진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는 "통신 먹통으로 포스기 결제 등이 어려웠던 가게 주인들은 해당 시간대 평균 가게 매출액 감소분 상당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 중단이나 주식거래 불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인터넷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용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3시간 연속 불통 기준은 예전 유선전화 시절 얘기로 자율주행차 등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통신 연결이 끊긴다는 것은 1분도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KT 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은 전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40~85분여간 마비됐다. KT 는 초반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불과 2시간여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했다. 서비스 장애는 정오께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됐으나 이튿날인 26일까지 불안정한 모습이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아직도 안 끝났냐", "아침부터 잘 보고 있던 KT IPTV가 갑자기 안된다", "인터넷이 또 안되는데 다른 분도 안되냐"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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